경제자유구역의 개념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경제자유구역이란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국 자
본이나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한지
역을 말한다. 21세기의 세계 도시는 개방화 집약화 시대고 글로벌화에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성장 동력과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전략으로 아일랜드 등 유럽 소국들은 국가 전체를 기업 하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시켰다. 

스웨덴은 생산·교역 중심의 단계를 거쳐 지식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연안 지역 특구들의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푸둥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제
특구는 이제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수
단으로 정책 되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 70여 개국에서 850개 지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물류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유무역지구(FreeTradeZone)나 관세자유지 구(Duty Free Zone)

생산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자유항(Freeport)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보처리가
(Infomation Processing)과 금융서비스 구(Financial Service Zone) 등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38개 107개 124개 25개 24개 등이며
마산 등 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는 국내의 여
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는 한편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과 투자 등 특정한 종류의 경
제 활동을 장려하는 제한된 범위의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초일류 기업들의 유치로 생산, 핵심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별 행정 자치 지구이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
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이러한 경제특구는 초기에 생산형과 교역형의 중심이었으나 점차 복합형 또는 

지식창조형으로 진화해 왔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지역들과 아일랜드 등은

생산형에 속하고 홍콩과 네덜란드 등은 국제교역형 푸둥과 싱가포르는 복합형에 해당하는데
최근 싱가포르는 지식창조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란 일류기업 유치 및 집적을 통해 생산과 교육 금융 등 지식
창출을 통한 산업고도화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강정모 외 6은
경제특구의 유형을 크게 생산 중심형(일본 첨단 산업 연구 도시 등)
중심형(독일 함부르크 항 등)․확산형(미국 실리콘밸리 등),물류중심
형(네덜란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8가지로 나누면서 연
구 대상도시를 모두 종합형 특구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특구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설
입술 목적과 설립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난다. 그러나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 중심형(아일랜드) 무역 중심의 국제교역 중심형(홍콩)
생산 모두 다루는 복합형(두바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창조형(싱가포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와 정해 매는 경제특구에 대해서 ① 생산 중심형(아일랜드),

② 국제교역 중심형(네덜란드),③ 생산 교역 복합형
(푸둥 특구),④ 지식창조형(싱가포르)으로 구분하고 있다.① 생산 중심형,② 무역
중심형,③ 복합형 ④ 역외금융센터로 나누면서 한국의 경제 자유
구역 속한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세계의 특구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 교역 복합형은 중국의 푸둥 홍콩 싱가포르의

니스 중심의 서비스형은 두바이로 구분하기로 한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사실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신도시(국제
적 규모의 공항 및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국제비즈니스,주거,교육 및
의료,관광·레저 등을 위한 대규모 단지 조성 등)’를 창조하는 복합개발 사업이
다. 이러한 경제특구가 성공하는 조건에는 첫째 기업들의 유치 통한 
클러스터 구축 R&D 그리고 금융 등의 세계적 복합거점이 되며,
셋째 창출을 통한 산업 고도화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하며 적용받지 않는 특별행정
자치 지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